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난임부부 지원정책)

사회에서는 출산률이 크게 떨어져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출산장려 정책과 더불어 아이를 갖고 출산하고 싶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의 경우 아이를 갖기위해 받는 치료 검사 등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비용이 많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개별 가정의 문제가아닌 사회현상으로 간주하여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2.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첫째,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난임진단서는 ʻ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ʼ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ʻ난임진단서ʼ를 발급할 수 없음. 비뇨기과에서 남성 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ʻ난임진단서ʼ를 발급

진단서 양식<출처 : 2020년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둘째,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셋째,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 없이 당연 선정

<출처 : 2020년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3. 지원범위와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범위：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시술횟수：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지원최대금액 : 아래 표 참조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출처 : 2020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4.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본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서식 1>

①난임 진단서 원본 1부 <서식 2>

②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③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④주민등록등본 1부

⑤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⑥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⑦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⑧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⑨당사자 시술동의서<제11호서식>

⑩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⑪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8>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⑫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해당되는 내용을 체크하여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내용은 많지만 본인이 해당되는 내용을 체크하시면 크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특히 서류의 경우 따로 링크를 걸어드릴테니 참고하여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searchCtgId=999&welInfSno=326&pageGb=1&domainName=&firstIndex=0&recordCountPerPage=10&cardListTypeCd=list&welSrvTypeCd=01&searchGb=01&searchWelInfNm=%EB%82%9C%EC%9E%84&pageUnit=10&key1=list&stsfCn=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난임으로 인해 고민을 하시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은 제도를 적극활용하여 부담을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