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아동유기의 현주소(문제해결을 위한 외국사례 벤치마킹)

시민인식이 성숙해지고 사회적문제들에 많은 해결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로 인해 사회적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출산장려 정책 등 다양한 사회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정책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갓 태어난 아이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화장실에 방임하는 등 부모의 부양능력이 없어 아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유기 하는 등 가슴아픈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1. 베이비박스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마련된 상자입니다.

외국의 한 베이비박스

 

2. 베이비박스의 찬반 논란

베이비 박스의 현주소 또한 사회적 이슈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찬반의 입장은 버려지는 아이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며 찬성하는 입장과, 베이비박스가 운영되면 아이를 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나 다름없고, 아이를 버리는 부모들의 죄책감마저 덜어줄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찬반논란이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다.

<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3. 유기되는 아이들의 수는?

<출처 : 통계청>

2019년 기준 유기 된 아동의 수는 무려 237명입니다. 체감을 하자면 어떤 한 학교의 한 학년 정도가 모두 유기된 아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치 입니다. 위 수치 또한 신고된 유기 아이들을 대상으로 산출된 숫자여서 그 숫자는 그 이상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4. 외국의 베이비박스 사례는?

외국 중 특히 핀란드는 베이비박스의 개념이 다릅니다. 핀란드의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유기하는 장소가 아닌 엄마가 된 가정에 베이비박스라고 하여 아기 옷, 수건, 그림책  등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박스를 전달합니다.

외국의 베이비박스 구성품

심지어 상자 안에 들어있는 마분지는 아이 침대로 사용을 할 수도 있으며 위 박스는 구성품이 좋아 인기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모든 출산여성들에게 박스가 전달되는데요. 이 박스를 무료로 받기 위해서는 의무 건강검진과 아이양육에 관한 기초교육을 받으면 박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부도 하고 유아용품도 지원받고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핀란드의 경우 처음에는 홈리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베이비박스 정책을 시작했고 1949년에는 모든 임산부로 대상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베이비박스를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산모들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영아사망률 또한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베이비박스가 외국의 사례처럼 아동유기의 장소가 아닌 아이를 키울만한 환경을 조성해준다면 유기율을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을까요?

 

5.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중인 베이비박스?!(유아용품지원)

2019년 대한민국 청주에서도 해피베이비박스라는 이름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출산가정에 외국의 사례처럼 베이비박스를 전달하는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청주의 해피베이비박스사업>

정말 칭찬의 박수 짝짝짝 보냅니다.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출산가정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정되어있지만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어 모든 출산가정에 베이비박스가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청주 해피베이비박스의 구성품

 

베이비박스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외국의 사례를 보니 우리 사회가 좀 더 유기아동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유기아동 발생의 예방과 사후조치를 통해 좀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참여할 일이 있으시다면 위 정책을 추천해보시는건 어떨까요?